국방비 '연말 미지급' 논란…국방부 "미지급금 정상 집행 중"

국방부의 지난 해 연말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방비 미지급’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2025년 말 사업 종료분 중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액에 대해 1월 9일부터 정상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5년 말에 새로 체결한 사업 계약의 경우 실제 납품이 2026년에 발생하기 때문에 2025년 예산을 이월 처리하기보다 2026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며 재정집행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불용액은 사업 집행 진도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며 “2025년의 경우 예년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