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 확대, 공공기관·소기업도 포함…"항목 차별화 필요"

정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을 공공기관과 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소기업이 새로 공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대기업과 동일한 공시 항목과 양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춘식 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공시 대상 확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규모와 산업 특성, 공공기관의 운영 구조를 고려한 항목 차별화가 없다면 공시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보보호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