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밑그림 나왔다…보완수사권은 결론 유보
정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입법예고안을 내놓으며 수사·기소 분리 개편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별도 수사청이 맡도록 하는 구조가 제시됐지만, 최대 쟁점으로 꼽혀온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에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소청 법안에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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