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보완수사권 유보…형소법 개정 찬반논란 가열될듯
정부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입법안을 발표하면서 최대 쟁점이었던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대한 결정은 유보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송치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통상 '보완수사'라고 불린다.
여권에서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 만큼, 검찰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사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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