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차 종합특검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12일 여당 주도로 추진하는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기존 수사와의 중복으로 인해 특검 수사의 효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는 점, 2차 특검의 경우 사실상 기존 3대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특검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소위 3대 특검의 수사 대상 중 수사가 미진해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의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