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법적 수준보다 부족"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절반 이상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법적 기준 대비 부족한 수준으로 책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 공사에서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취약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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