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극렬 반대론자도 “사형보다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겐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법학자 주장이 나왔다.

이어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같다"며 "1심에서 사형 구형·선고돼도 항소심을 거쳐 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다"며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시키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