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줄이기' 급급한 국세청…감사원 "1.4조 체납 부당 소멸시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1조4000억원 규모의 체납을 위법·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7222억원의 소멸시효가 임의로 완료 처리됐으며, 고액체납자에 출국금지·압류 해제 등 혜택을 준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발표한 '국세 체납징수 관리실태' 주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누계체납액 축소 목적으로 1조4000억원의 국세징수권을 위법·부당하게 소멸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개선 및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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