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법적 자문기능 강화"…국무총리 업무보고

법제처는 12일 정부부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시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년 업무계획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 내 법적 자문기능 강화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법령정보를 손쉽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세계법제정보센터 혁신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4대 핵심과제인 ▲빠른 국정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법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용적인 법제 혁신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 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헌법가치 확산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