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교육단체 "교원감축, 공교육 포기 선언…추가정원제 법제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7개 교육단체는 12일 정부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중단하고 적정 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 감축 정책에 대해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7개 단체는 정부에 ▲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