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찾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현지시간)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특정 기업 문제는 통상·외교 이슈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쿠팡 문제는 본질적으로 대규모 정보 유출과 그 이후 미흡한 대처”라며 “(한국 정부는) 비차별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있고, 미국 특정 기업(쿠팡)을 타깃하거나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기에 통상·외교 이슈와 철저히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자 한미 관세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이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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