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정부안에 "제2의 검찰청…도로 檢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단이 중수청 인력 구성을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제2의 검찰청 외관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외치며 싸워온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검찰은 추후 친(親)검찰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합쳐 검찰청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