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징수 유공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토부로부터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 표창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누락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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