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유공으로 국토부 장관 표창

광주시는 2025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개발부담금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징수금의 일정 비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돼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 숙원사업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