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분쟁 줄었다…지표 일제히 하락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법원에 신청하는 임차권 등기명령 건수가 지난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됐던 전세사기 피해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021년 7631건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화된 2022년 1만2038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4만5445건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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