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빌려 월급 준 업체 대표, '직원들 보험료 횡령' 혐의 무죄
직원들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기업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2023년 중순부터는 직원 급여 중 원천징수되는 보험료를 뺀 액수만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업체는 2023년 9월부터 보험료와 소득세 등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실지급액만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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