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기간 운동 중 숨진 교사…法 "순직유족급여 지급 어려워"
교육연수 기간 중 개인 운동을 하다 숨진 교사에 대해 법원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수 기간 중 발생한 사고가 순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유족은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요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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