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불법 촬영 사건으로 A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