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엄빠③]선지급 양육비 회수, 3명으로?…"'이행 책임' 강화 장치도 필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다만 회수 전담 인력이 3명에 그치고, 선지급제의 전신 격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회수율도 20%에 못 미쳤던 만큼 회수 절차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회수 전담 인원 3명뿐…전신 제도 회수율, 10년간 18.9%에 그쳐 회수 절차는 이행원이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 납부를 통지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성평등가족위 전문위원 역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 기간 역시 18세까지로 확대됐다"며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더 큰 문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