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가해는 중대범죄...처벌 규정 보완돼야”[경찰人]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만들 것을 지시한 후 19명 규모의 수사팀으로 출범했다.

최 과장은 “이번 피의자 구속으로 참사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릴 수 있었다”며 “사법부 역시 2차가해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2차가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보다 힘을 싣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