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정부 복지비 지출 급증 우려된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무려 15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재정지출을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쓰기보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워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몰두했으나 성장을 견인하는 데는 실패했고 물가만 오르게 해 국민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또 중앙정부가 국민복지 향상이란 명분으로 시혜성 지출을 대폭 늘린 것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까지 주민복지 향상이란 명분하에 마구 퍼주는 게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재정자립의 향상을 통해 복지 지출을 늘린다면 문제가 덜하겠으나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니 마구 쓰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