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α’ 키우고 ISA 혜택…‘K자형 성장’ 극복엔 물음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목표는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제시한 국가전략산업 육성 등의 방안은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인 양극화를 나타내는 ‘K자형 성장’의 고착화 흐름을 바꾸는 데에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도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총 3000억 달러 규모) △민간투자사업(BTL) 특별인프라 펀드(1000억원) △바이오 분야의 임상 3상 특화펀드(600억원) △K컬처의 콘텐츠 미래전략분야 펀드(500억원) 등 펀드와 기금을 잇달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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