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감면 딱 걸렸다!" 김포시, 지방세 누락 세원 '역대 최대 42억' 추징

김포시는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한 결과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42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감면 요건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하고,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누락 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이들은 시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감면 요건 안내에도 자료 제출을 지연, 거부하거나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 유지해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까다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