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 '유명무실'…"전형적인 탁상행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돈을 미리 확보하라고 만든 ‘손해배상 재원’ 의무 제도가 유명 무실하다.
손해배상책임 이행 조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 재원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한 장치다.
기업은 보험(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중 하나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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