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종료 기로…정부 판단 ‘안갯속’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관계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일부 포함했으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중과를 선택할 경우 일몰 전까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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