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공급 늪 빠진 주력산업, 정부 주도 재편해야”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기존 ‘민간 주도형’에서 ‘정부 주도형 신산업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1일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생산능력이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반면 가동률은 급락하는 전형적인 ‘구조적 과잉공급’ 국면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가동률 저하는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구조적 시장 잠식’의 결과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