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엄빠②]아이 몇 살이든 월 '20만원'…갈길 먼 양육비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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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엄빠②]아이 몇 살이든 월 '20만원'…갈길 먼 양육비 선지급

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실제 양육에 필요한 액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 당시에는 신청 요건이 '직전 3개월간 양육비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한 경우'였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양육비를 일부 받았더라도 평균 지급액이 월 20만원 미만이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어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교육비와 식비가 정말 많이 든다는 걸 느끼고 있다"며 "자녀가 1명이 있는 것과 4명이 있는 것은 차이가 크고,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도 지출 수준이 다른데 실제 양육비 수준을 고려해 선지급금액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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