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대외무역법 3월 시행…"통상제재에 맞대응 강화"

중국이 외국의 통상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대폭 강화한 개정 대외무역법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새법은 외국 정부뿐만 아니라 특정 해외 개인·조직을 상대로 하는 무역 보복 조치를 명문화하고 이를 회피하도록 돕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중국의 대외 통상 ‘반제재 능력’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렸다.

개정 대외무역법은 미중 통상 갈등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규범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제재 대응과 자국 산업 보호를 법률 차원에서 체계화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