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⑰] 137조 복지 예산이 놓친 '필수의료 골든타임'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예산 39억 원 중 19억 원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했다.

728조 원이라는 거대 예산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나 첨단 기술에는 아낌없이 재원이 배정되는 반면, 정작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는 이처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액 증액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예산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시사한다.

특히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인공지능 기반 의료 R&D 예산은 30% 이상 폭증했으나, 정작 지역 의료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파견 의료 인력 인건비 예산은 75억 원 수준에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