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내란 사건 구형 지연은 사법 정의 방기…재판부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구형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재판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박 부대변인은 "지귀연 판사는 앞서 전례 없는 ‘시간 단위 구속 기간 계산’이라는 해괴한 법 해석으로 내란 수괴를 석방시킨 당사자"라며 "이번 구형 지연까지 더해진 두 차례의 특혜와 시간 벌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반복된 패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개인 판사의 일탈을 넘어 조희대 사법부 체제가 자초한 결과"라며 사법부 수뇌부 책임론으로 비판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