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무상양도, 공짜 점심은 없다… 대법원의 원칙론[판례방]
최근 대법원이 내린 현황도로 무상양도에 관한 파기환송 판결(2024다215955)은 이러한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된 사례이자, 법률 규정의 문언적 한계를 준수하려는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이번 사건의 원고인 조합은 2012년에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이번 판결은 수천억 원이 오가는 사업에서 불명확한 입법 취지에 기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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