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소득주도도, 尹 시장중시도 아니다…이재명식 성장모델은?

챗 GPT로 생성한 이미지 ◇ 국가주도형 경제성장모델…정부가 앞장선 뒤 민간에 동참 유도 이재명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은 시장이 제한된 자원을 최적화해 배분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을 전제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해 국가가 먼저 방향을 설정하고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RE100 산업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 국가가 성장 축으로 설정한 인프라에 자원을 집중함으로써, 민간이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후적 형태가 아닌, 국가가 먼저 자본과 인프라를 투입해 시장의 길을 닦고 민간 투자가 그 뒤를 따르게 하는 ‘국가 선도형 투자구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