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민주당 5개 주 아동 지원 자금 중단 말라" 판결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9일(현지시각) 민주당이 주지사인 5개 주에 대해 연방 정부가 보육 보조금 등 아동 지원 연방 자금을 동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금 지원이 중단된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 아동의 보육을 보조하는 아동보육·개발기금, 현금 지원과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빈곤가정 임시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규모가 더 작은 사회서비스 블록 보조금이다.
연방 정부 측 카미카 쇼 변호사는 자금이 주들로 흘러가는 것이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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