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등 적법성 금일 판결 안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등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결과적으로 이날 관련 판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사흘 뒤 중요 사건 판결 일정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관세 재판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심과 2심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위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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