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 12일 공개···보완수사권 추가 논의(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공소청 법안 마련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