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ISA 비과세 한도 없앤다…국내 증시 살리는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

정부는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약 6000억원)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도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와 같이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고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