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무효 여부 '220조 관세 환급' 판결 눈앞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면 얼마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릴 경우 그간 관세를 납부해온 수입업체들이 1500억 달러(22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정황으로 보아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세워 작년 2월부터 부과해 온 이른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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