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라는 궤변이 머물 곳은 없다.
417호 법정은 '법정 최고형'으로 응답하라."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정의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며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417호 법정은 29년 전 군사 반란으로 민주주의를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죄수복을 입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던 장소"라며 "정의는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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