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입 반영 본격화…‘엄벌·회복’ 균형 시험대

정부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근절’ 기조에 따라 대학들이 학교폭력 기록을 의무적으로 평가 요소에 포함한 결과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 모든 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6 피해중심 학교폭력 정책토론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이재성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가장 시급한 조치는 가해 학생과의 물리적·공간적 분리이지만 현 제도는 분리 조치를 내리기 매우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대입제도와 직접적으로 연계돼있다 보니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의 조치 수위를 정할 때 ‘대학 진학을 막을 정도로 중대한가’라는 고민에 놓이고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조치는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