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내주 공개되나…보완수사권 어디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이날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 허용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