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관세 판결 초읽기…국힘 "정부, 준비는 하고 있나"

국민의힘은 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를 겨냥해 “판결 직후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뒀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판결은 단순히 관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면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권한의 한계를 가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연방대법원 관세 판결에 준비를 하고 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판결 결과에 따라 관세 환급 문제는 물론, 한미 간 팩트시트와 MOU 등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 그리고 향후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