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반드시 짚어야 할 '이것'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 신년하례식 신년사를 통해 '성장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선포했다.

초저출산율과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대학입시 과열 경쟁과 교육 불평등의 구조화, 그리고 공정성의 위기와 결합해 있는 것이 대학문제다.

신년사의 표현대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의 핵심문제들과 대면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있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