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시 포상금 지급

우선 오는 5월 28일부터 영업비밀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식재산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식재산처는 범국가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모두의 아이디어’를 시작했다.

또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도 추가 개소하고 현지 진출기업 및 정부기관 대상 교육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식재산 분쟁 종합지원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