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부양비 폐지…'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고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올해 1월부터 폐지했다.
그간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 간주 부양비를 소득으로 반영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 생계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51%(4인 가구 기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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