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공판 진행···‘사형·무기징역’ 구형량 주목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한다.
현행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규정되어 있어 특검이 어떤 형을 구형할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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