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대법원 관세 무효 판결 시 한미 협정 불확실성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관세가 무효로 확정되면 한미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초래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차 석좌는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조치를 기각할 경우 정부는 관세 최대 1500억 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2월 납부한 모든 관세를 환급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무역투자기본협정에 따라 15%인 관세가 0%로 인하될 수 있으며, 협정 나머지 조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고된 협상 끝 체결된 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