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서도 '재초환 폐지론' 언급…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이 불거지고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재초환 완화·폐지 논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4월 재초환 폐지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