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내주 공개될듯…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될 전망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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