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분양 확대, 땅장사에서 집장사로 바뀐 것뿐…투기 부추길 우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공공분양 확대 정책에 대해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반복하는 정책”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공공분양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실련은 모든 주택이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LH가 공공택지를 보유한 채 분양주택만 공급한다면 결과적으로 모든 공공택지를 분양을 통해 처분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