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美대법 판단 앞두고…'환급·협정 혼란' 경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은 최근 대법원의 다른 판결을 근거로 관세 무효 가능성을 제기했다.

울프 선임연구위원은 “두 사건 모두 대통령이 무제한 권한을 주장하며 정부의 다른 부문 권한을 침범한다”며 “주방위군 사건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수직적 권력 분립 문제이고, 관세 사건은 의회 권한 침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양국 동맹은 국내 및 당파적 반응 속에서도 협정의 가치 있는 요소들을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양국 행정부는 2026년 선거(미국 중간선거와 한국 지방선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